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은행은 공공재?

출처: 신한은행 홈페이지

 

 

시중은행 수수료 면제와 금리 인하에 앞장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모두 수수료 인하 혹은 면제, 그리고 대출 금리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수익 발생 원천 중 하나인 수수료, 그리고 예대마진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여론과 정부의 날카로운 눈빛!!

작년(2022)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인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함께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왔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보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대출금리의 인상이었습니다. 2~3%대 대출금리 환경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시작한 금융소비자들은 많게는 7~8%까지 금리가 오르는 것을 경험하며 대출상환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자 상승이 곧 실적 상승으로 이어진 은행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 역시 은행은 공공재이며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한 비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신한은행부터 수수료 면제 START!!!

이에 시중은행 중 큰 형님 격인 신한은행이 지난 1일 온라인(모바일뱅킹 앱 뉴쏠,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와 오프라인 창구 거래 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단 오프라인 이체 수수료 면제는 만 60세 이상 고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이 송금 수수료, 이체 수수료가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같은 사례는 아닌데,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인출할 주거래은행이 없어서 편의점 등의 사설 ATM을 이용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현금 1 만원 인출하는데 수수료를 1,300 원씩 받아갑니다. 이거 아까워서 돈 인출을 망설인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ㅠㅠ

 

여하간 신한은행을 포함한 여러 시중은행들도 이러한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라니 금융소비자로서 반갑긴 합니다. :)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증가!!

KB, 신한, 우리, NH, 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1년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한의 경우 신용등급 하위 30%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월(1월) 18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꾸 신한은행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저는 신한은행과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 임의대로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마냥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경제에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처럼 금융당국과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은행이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아주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정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게 된 영향들도 있으니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테고, 이와 맞물려 금리인상기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니 지금과 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공무원 생활만 오래한 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은행 등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왔고, '기관'이라는 단어가 붙는 조직이니 만큼 공공성과 사회적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