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노인인가요? (지하철 무임승차, 국민연금 수령 연령 등)

65세는 노인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남녀를 합쳐 약 83세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태어난 아이가 65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남자 88%, 여자 94%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이란? (출처: 통계청)

 

2021 출생아 기대수명(출처: 통계청)

 

2021 출생아 65세, 80세 생존확률(출처: 통계청)

 

그렇다면 과연 65세는 노인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요즘 65세인 분들을 뵈면 정말 전과 같지 않게 엄청나게 젊은 외모와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에 작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무임승차(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연령 65세 적절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대 수명(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탑승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65세인 것은 너무 낮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무임승차)에 대한 연령 기준이 조정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 지방 지하철 운영 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폭 또한 깊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적자를 줄이거나 추가 적자를 막아야 한다는 근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65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에서도 노인 연령은 다소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나이(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모두 65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역시 65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8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한데요. 참고로 일본은 75세,,,라는,,,)

 

물론, 이것은 65세가 노인이라 부르기 적정한 나이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이 거덜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죠.

 

다만,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부를 것인가의 여부 역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 노인의 기준인 65세 정도의 나이에, 계속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가 됐든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뭐가 어찌됐든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제이든, 정책상이든 노인 연령의 기준이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65세는 다소 젊어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한데요. 평균수명(기대수명)은 매년 조금씩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60~70세 사이에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노인의 수도 계속 늘어날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무임승차 기준 등이 더 세부적으로 마련되면 어떨까 싶습니다.(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덜받거나 못받는 제도 있음.)

 

사진: Pixabay